대한민국 재정정책 70년사

서문: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첫걸음을 위하여

I. 한국재정의 쟁점들
1. 무엇이 문제인가
1) 어떤 문제들인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소득불평등, 통일
가) 저출산·고령화
나) 저성장·소득불평등
다) 통일
2)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 재정민주주의 핵심
1) 건전성
가) 통합재정수지란
나) 정부단위별 재정건전성
다) 일반정부-공공부분 포괄범위
라) 중요한 것은 부채
2) 책임성
가) 책임성이 부여되는 관계
나) 책임성 구현방법
다) 책임성 구현 방향
3) 투명성
가)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나) 국제기구의 투명성지수 평가: IBP
다) 한국의 부패 지수: CPI
3. 재정제도가 만능키는 아니다
1) 모방적 동형화
2) 체계적 연계 부재
4. 재정분권이냐 재정확충이냐?
5. 지출구조 혁신이 먼저다
1) 공공선택이론
2) 자율성과 책임성 정비 후 재정분권

II. 정부별 재정정책의 역사
1. 재정, 외국에 의지한 성장의 수단
1) 원조 재정: 이승만 정부
가) 재정관련 제도 도입: 예산국, 재정법, 부흥부
나) 예산운용: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대충자금
2) 내·외자(차관)에 의지한 경제개발계획: 박정희 정부
가) 재정관련 제도도입: 경제기획원, 예산회계법
나) 재정의 운영: 내·외자 조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 고도성장의 결과: 독점 대기업 탄생, 물가·지가 급등, 외환위기
2. 재정, 안정화·민주화·세계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