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건설산업 생존의 문제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보고서 구성

Ⅱ. 이론적 분석 및 판단기준 설정
1. 하도급구조의 개념과 양태
⑴ 도급 및 하도급의 개념
⑵ 건설업의 특성 및 건설현장 하도급구조의 양태
2. 도급생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
⑴ 도급생산의 선택에 대한 미시 또는 거시 차원의 이론적 검토
⑵ 수주생산방식 하의 품질 확보와 다단계 도급생산: 구매자의 선택
⑶ 도급생산과 직접생산의 비교 요약
3.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
4. 건설현장의 이상적인 생산구조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Ⅲ.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이
1. 실태
⑴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⑵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결과
⑶ 공종별 다단계 하도급의 유형: 면담 및 문헌조사 결과
⑷ 현황 요약: 건설현장에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구조 고착화
2. 문제점
⑴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와 다단계 하도급구조
⑵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⑶ 전문건설업체로서의 한계점에 봉착: 면담조사 결과
⑷ 문제점 요약: 생산물 부실화, 생산기반 와해, 이미지 악화 등
3. 원인
⑴ 조직비용 > 거래비용 → 도급생산 선호: 개별기업 차원
⑵ 관리 및 감독 노력 미흡 → 불법 하도급 만연: 산업 및 국가 차원
⑶ 시공참여자 제도에 의한 불법 하도급의 정당화 → 불법 하도급 만연: 산업 및 국가 차원
⑷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팀·반장 및 전문건설업체의 견해
⑸ 직접생산의 장점 및 제약요인에 대한 견해
⑹ 원인 요약: 조직비용의 확보 미흡, 경감 조치 부재, 감독 미흡
4.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 요약
⑴ 실태와 문제점 및 그 원인 요약
⑵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적 또는 현실적 여건

Ⅳ. 관련 사례 분석
1. 독일의 건설산업
⑴ 하도급구조 현황
⑵ 하도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⑶ 조직비용 부담 경감
⑷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⑸ 한국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2. 한국의 전기공사현장
⑴ 한전 전기공사 수행방법의 개요
⑵ 하도급구조 현황
⑶ 작업조 편성 및 직접시공에 대한 관리와 감독
⑷ 조직비용 부담 경감
⑸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⑹ 자격증을 활용한 직접시공의 효과
⑺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3. 관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도출

Ⅴ. 개선방안
1. 기본방향: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및 연건조성
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가능성 검토
⑵ 조직비용의 경감 및 거래비용의 증가를 통한 직접생산 유도
⑶ '기업의 중요 요소'와 '산업의 중요 요소' 결합: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
⑷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2.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규제 강화
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⑵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⑶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면담조사 결과
3.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
⑴ 발주자의 승인 없는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거부 관행 정착 촉진
⑵ 위장직영 억제
⑶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활용
⑷ 해당 직종의 핵심기능인력 보유 의무화
⑸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⑹ 건교부의 처벌 강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4. 조직비용 부담의 경감: 성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⑴ 적정 공사비의 확보: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을 전제한 최저가낙찰제의 신중한 확대
⑵ 소요비용의 확보 및 비용부담 경감
⑶ 행정부담 경감
⑷ 유능한 숙련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확보 촉진
5.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성실업체 우대
⑴ 직접생산 실적에 대한 구분 포기
⑵ 시공능력평가 및 낙찰자 선정기준에 기능인력 반영
⑶ 사후적 품질평가 및 정보 관리와 활용
⑷ 시공능력에 따른 수주금액총액한도제 도입 검토
6. 개선방안의 주요 분야별 추진 당사자와 단계적 접근 전략
⑴ 건설공사 수행 과정별 직접생산 촉진 방안 요약
⑵ 주요 분야별 추진 당사자와 단계적 접근 전략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자료 및 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