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치 이코노믹스

프롤로그 - '참호의 시대', '참호의 시대', 그리고 살아남기

제1장 살아남으려면 참호를 파라
참호전에 대비하자
지구를 들어 올린 레버리지
스스로 무한복제하는 금융상품
위기의 세계적 성격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변두리 국가의 설움
경제위기의 정치적 성격
얼마나 큰 위기인가
경제관료들은 왜 김구를 미워할까
지구적 위기, 국가별 해법

제2장 참호 밖으로 머리 내밀지 마라 - 개인전략
김흥국은 퇴근길에 웃을 수 있을까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
지금 보이는 자산가격을 믿지 마라
어디서든 벌어라
폐어가 돼라

제3장 진지를 구축하라 - 국가 전략
위기의 은행
메가뱅크냐 메가IB냐
재벌을 살리자
관치금융을 부활하라
궁극의 대여자 vs. 궁극의 투자자
대운하만은 파지 말자

제4장 지킬 건 지키며 싸우자 - 사회 전략
북극곰 보호와 저탄소 녹색성장
신노예제 사회의 본격화
'증오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민영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에필로그 - 사회의 비참과 사회적 책임

2008~2009년엔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지다 못해 급락했는데 ‘강한 달러’가 나타났다. ‘강한 달러’의 근거는 우습게도 바로 경쟁력의 급락이다. 세계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이 필요한데, 이미 알아본 대로 현재의 세계경제는 ‘달러본위제’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달러 값이 오른 것이다. 즉 ‘강한 달러’는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 때문에 빚어졌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것처럼 달러화의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위기가 길어지면 하락 시점이 미뤄지고, 위기가 빨리 수습되면 그 시점이 당겨질 뿐이다. 달러화에겐 잠깐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고 몰락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달러화의 몰락이 시작되면 그 기세는 바꾸기 힘들 전망이다. - 138~139쪽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가 실제로 국내에서 더 많은 소비를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선택가능한 정책의 하나라고 본다. 감세정책을 선택한다면 결국엔 어떤 항목의 세금을 깎아주느냐가 핵심이 되겠다. 종부세 무력화 등을 근거로 감세 항목이 잘못됐다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과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꼭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감세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에 앞서 감세를 불가침의 정치적 교조로 무조건 추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물론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말이다. - 26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