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제1장 여름이와 겨울이의 음악 이야기

0. 그들의 첫번째 만남
- 음악도 저작물일까?
- 저작권은 어떻게 생길까?
- 저작자 vs. 저작권자

1.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다
- 저작자, 실연자
- 복제권, 전송권
- 동일성유지권
- 편곡,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 유튜브의 커버곡 저작권 처리

2. 유튜브에 자작곡을 올리다
-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 자작곡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3. 직접 음원을 제작하다
- 음원 제작, 스튜디오, 믹싱, 마스터링

4. 앨범 표지를 제작하다
- 앨범아트, 앨범커버, 앨범표지
- 앨범아트의 저작재산권
- 앨범아트의 저작인격권
- 작품의 앨범아트 계약

5. 음악사이트에 음원을 유통하다
- 앨범과 음원의 유통
- 음악 유통사의 역할
- 음악저작권의 3중 구조

6. 저작권을 신탁하다
- 저작권 관리 방법, 저작권 신탁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저작권료 정산, 분배

7.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다
- 실연권 관리와 신탁
- 음반제작자의 권리 관리와 신탁
- 저작권료, 사용료, 방송보상금
- 보상금 단체

8. 기획사와 계약하다
-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표준계약서
- 음악 권리 관리 변경

9. 앨범을 제작하고 유통하다
- 앨범의 기획과 음원 제작
- CD 제작과 유통, 음반의 복제배포 사용료
- 곡비 vs. 저작권사용료
- 온라인 음원 유통, UCI, ISRC, UPC

10. 콘서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다
- 공연 기획, 제작
- 콘서트 저작권, 공연 사용료

11. 드라마 OST를 부르다
- 가창비
- OST 음원 권리자
-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저작권

12. 영화 배경음악을 허락하다
- 싱크권, 음악의 영상 삽입
- 기존 음원의 싱크권
- 새로 제작한 음악의 싱크권

13. 해외 리메이크를 허락하다
- 리메이크의 저작권법적 성격

14. 저작권료가 발생하다
- 저작권료 정산
- 저작권 계약

제2장 음악 저작권, 한 발자국 더 나가기

0. 저작물은 무엇이고 저작권은 뭘까?
-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 저작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 저작자와 저작권자
(1) 음악 저작권자
(2) 음악 실연자
(3) 음반제작자

1. 저작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① 전송
② 방송
③ 디지털음성송신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범위는?

3. 그리고 음악저작권 이슈와 사례
-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
- 곡과 가사는 결합된 것인가?
- 마스터권, 마스터 음원
- 음악 데이터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식별코드
(1) UCI
(2) ISRC
- 온라인 전송 음원 수익의 분배
- 업무상저작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저작자가 아니다?
- 저작권의 제한, 공정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의 복잡성

4. 몇 가지 간단한 Q&A
- 음악 학원에서 가요나 팝을 편곡해서 교육해도 될까?
- 음악 학원에서 수강생이 편곡하여 연주하거나 가창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될까?
- 음악 학원에서는 악보를 복사해서 써도 될까?
- 직접 채보한 악보를 SNS에 올리거나 판매해도 될까?

제3장 음악 계약

0. 음악 계약이란?
1. 악곡제공계약서
2. 실연(가창)계약서
3. 안무계약서
4. 프로듀서(프로듀싱)계약서
5. 음반유통계약서
6. 음원유통계약서
7. 음원투자유통계약서
8. 가수전속계약서
9. 연습생계약서
10. 청소년표준부속합의서
11. 공연출연계약서
12. 공연기획제작계약서
13. 뮤직비디오제작계약서
14. OST제작계약서
15. 영상화이용계약서

제4장 신탁단체 신탁약관

1. 서론
- 음악저작물의 신탁
2. 신탁계약약관
3. 이용계약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