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헌법학

1. 事例中心의 法學敎育 序論 = 1
2. 法的決定과 社會科學 : 課外禁止措置違憲決定을 중심으로 = 18
Ⅰ. 머리말 = 18
Ⅱ. 敎育, 國家, 그리고 憲法 = 22
Ⅲ. 法 認識의 社會科學的 基礎 = 38
Ⅳ. 맺는말 = 49
(판례 1)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違憲提請,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3조 등 違憲 確認 = 51
(판례 2) 민법 제809조 제1항(同姓同本禁婚) 違憲提請 = 89
3. 憲法의 解釋 = 105
Ⅰ. 머리말 = 105
Ⅱ. 憲法解釋의 意義 = 109
Ⅲ. 憲法解釋의 主體 = 118
Ⅳ. 憲法解釋의 目的 = 126
Ⅴ. 憲法解釋의 方法 = 132
Ⅵ. 맺는말 = 150
4. 大學과 法學敎育 : 憲法學敎育을 중심으로 = 154
5.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171
Ⅰ. 머리말 = 171
Ⅱ. 憲法裁判의 訴訟物 = 173
Ⅲ.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當事者適格 = 178
Ⅳ. 憲法裁判의 訴訟物과 決定의 效力 = 180
Ⅴ. 맺는말 = 187
(판례 3)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90
(판례 4) 公職選擧 및 선거부정방지법 [別表 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 202
(판례 5) 酒稅法 제38조의 7등에 대한 違憲提請 = 221
(판례 6)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등에 대한 違憲審判 = 239
(판례 7)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61
(판례 8) 舊法人稅法 제59조의 3, 같은 法 施行令 제124조의 8에대한 憲法訴願 = 277
6.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 282
7. 良心의 自由와 謝罪廣告 = 297
Ⅰ. 머리말 = 297
Ⅱ. 良心 및 良心의 自由의 性格 = 300
Ⅲ. 良心의 享有者 그리고 良心의 自由의 主體는? = 312
Ⅳ. 文化的 要求 = 315
Ⅴ. 憲法裁判所의 司法審査·決定權의 範圍 = 319
Ⅵ. 맺는말 = 322
(판례 9) 民法 제764조(謝罪廣告)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355
8. 刑法의 解釋과 憲法의 效力 = 333
(판례 10) 國家保安法 제17조에 대한 違憲判例 = 349
9. 소위 暴力電話와 관련된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362
Ⅰ. 問題의 提起 = 362
Ⅱ.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와 그 適法性 = 365
Ⅲ. 受信者의 同意 없는 發信番號 確認서비스의 適法性 = 369
Ⅳ. 맺는말 = 371
10. 地方自治團體長選擧 不公告에 관한 憲法訴願事件의 硏究 = 374
Ⅰ. 問題의 提起 = 374
Ⅱ. 憲法訴願의 對象 :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380
Ⅲ. 不法을 正當化하는 法理와 統治行爲 또는 政治問題의 法理 = 381
Ⅳ. 基本權의 侵害 = 387
Ⅴ. 憲法訴願의 當事者適格 = 388
Ⅵ. 訴의 利益 및 執行力의 問題 = 390
Ⅶ. 맺는말 : 社會學的 憲法接近方法 = 390
(판례 11)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不公告 違憲確認 = 397
11.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條項의 違憲與否 : 農協 등의 任員의 경우를 중심으로 = 411
Ⅰ. 머리말 = 411
Ⅱ. 農協任員의 地方議會議員職 兼職禁止를 規定한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憲法에 反하는 法律規定인가 = 413
Ⅲ. 地方自治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違憲與否를 다툴 수 있는 方法과 節次의 問題 = 421
(판례 12)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등에 대한 違憲訴願 = 427
12. 敎育法 제157조의 違憲與否 = 438
Ⅰ. 問題의 提起 = 438
Ⅱ. 敎育과 國家의 機能 = 440
Ⅲ. 敎育과 敎師의 基本權 = 451
Ⅳ. 結語 = 454
(판례 13) 敎育法 제157조에 관한 憲法訴願 = 455
13.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의 違憲與否 = 474
Ⅰ. 問題의 提起 = 474
Ⅱ. 平等權의 問題 = 475
Ⅲ. 時效取得의 期待利益 = 478
Ⅳ. 立法裁量의 問題 = 488
Ⅴ. 結語 및 몇 가지 節次上의 問題點 = 490
(판례 14)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의 違憲判例 = 493
14. 經濟憲法의 基本權保障 : 農畜協中央會統合의 違憲性 여부를 중심으로 = 507
Ⅰ. 머리말 = 507
Ⅱ. 農畜協同組合法의 合憲性·農畜協同組合의 法的 性格 = 511
Ⅲ. 農畜協 統合의 合理性 및 合憲性 = 521
Ⅳ. 結社의 自由 등 基本權 侵害의 主張에 대한 反論 = 528
Ⅴ. 결론 = 535
(판례 15) 農業協同組合法 違憲確認 = 537
15. 韓國憲法의 座標 :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 557
Ⅰ. 問題의 提起 = 557
Ⅱ. 우리 憲法의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에 관한 條項 = 557
Ⅲ. 國家保安法 및 南北交通協力에 관한 法律 = 571
Ⅳ. 맺는말 = 576
事項索引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