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입법

머리말

제1장 사회변화와 입법 (최대권)
Ⅰ. 머리말
Ⅱ. 법과 사회, 법의 변화와 사회변화
Ⅲ. 입법을 정당화하는 사회변화와 논증
Ⅳ. 도덕 및 법원칙의 문제
Ⅴ. 맺는말

제2장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입법정책 (홍완식)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연구와 관련한 입법정책
Ⅲ. 유전자변형생물과 관련한 입법정책
Ⅳ. 유전정보와 관련한 입법정책
Ⅴ. 맺음말-생명공학분야에서의 입법적 과제

제3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입법정책 (전학선)
Ⅰ. 서론
Ⅱ. 현행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제
Ⅲ.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
Ⅳ.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적 문제
Ⅵ.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경제질서
Ⅶ.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법적 문제
Ⅷ. 결론

제4장 정당정치의 변화와 입법정책 (이현출)
Ⅰ. 서론
Ⅱ.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변화
Ⅲ. 정당조직 요소별 변화와 지속
Ⅳ. 입법의 방향: 정당정치 문제점과 대응

제5장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와 국회의 발전방향 (김민전)
Ⅰ. 21세기의 키워드, 전지구화와 지식정보화
Ⅱ.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국회
Ⅲ. 21세기형 국회로

제6장 언론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 (조재현)
Ⅰ. 머리말
Ⅱ. 신문법과 관련한 제 문제
Ⅲ. 방송법과 관련한 제 문제
Ⅳ. 맺음말

제7장 경제정책의 변화와 입법 (신영수)
Ⅰ. 경제정책에서 입법을 왜 논하는가?
Ⅱ.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입법
Ⅲ. 경제입법의 현실적 운용과 규범적 허용의 범위
Ⅳ. 경제입법의 몇 가지 기술적 고려사항
Ⅴ. 향후 경제정책의 향방과 경제입법의 과제

제8장 조세정책의 변화와 입법 (윤현석)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정책과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세법 제·개정
Ⅳ. 맺는말

제9장 노동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 (유성재)
Ⅰ. 머리말
Ⅱ. 인구의 고령화
Ⅲ. 개방화에 따른 경쟁시대의 도래
Ⅳ.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Ⅴ. 노동법의 구조적 변화
Ⅵ. 맺는 말

제10장 형사정책의 변화와 입법 (조현욱)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형제도 존폐론
Ⅲ. 비범죄화의 형사정책적 고찰
Ⅳ. 사이버 범죄
Ⅴ. 경제범죄에 대한 입법의 변화와 형사정책
Ⅵ.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성안된 사법개혁 관련법률(안)
Ⅶ. 맺는 말

제11장 가족제도의 변화와 입법 (조은희)
Ⅰ. 들어가는 말
Ⅱ. 건강가정기본법과 입법
Ⅲ. 혼인과 입법
Ⅳ. 이혼과 입법
Ⅴ. 미혼모와 입법
Ⅵ. 맺는말

제12장 사회변화와 사회정책입법의 과제 (전광석)
Ⅰ.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기원
Ⅱ.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 요소들
Ⅲ. 사회정책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새로운 변화
Ⅳ. 사회정책의 거시구조-자기동력-불투명성
Ⅴ.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Ⅵ. 법과 사회정책
Ⅶ. 사회정책의 법적 과제

제13장 교육자치와 입법정책-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허종렬)
Ⅰ. 머리말
Ⅱ.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상의 쟁점
Ⅲ. 필자의 소견
Ⅳ. 맺음말

제14장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고문현)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년~1977년)
Ⅲ.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년~1989년)
Ⅳ.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1999년)
Ⅴ.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
Ⅵ. 결론

제15장 기후변화와 입법-현황과 과제 (김종연)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구축
Ⅲ. 기후변화 관계 법령 현황
Ⅳ. 종합적 평가와 대안

제16장 사회변화와 입법자의 과제 (홍완식)
Ⅰ. 많은 법령의 단순화와 합리화
Ⅱ. 입법과정의 목표와 법률의 효율화
Ⅲ. 입법자의 의무
Ⅳ. 입법평가제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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