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9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1995),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에서 활동하였고(1996)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하여(2000) 현재까지 주로 노동분야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 왔다.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노동분야의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라는 강한 소명을 받아 4년 동안 집필한 책,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I, II』, (2010)은 2011년 전경련 시장경제대상을 수상하였고, 성경적 관점으로 노사문제의 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변론을 맡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 (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2016.12.5.)을 이끌어냈다. 소송 과정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중대함에도 국내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논문들만 있고 반대하는 논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6년 법학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리는 책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삭제개정의 정당성-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법의 폐해들』을, 2018년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를,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막아야 할 성경적 근거를 찾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을 발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무기력한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견고한 진을 쌓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깨달아 2022년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차이성)’을 설립하고 유튜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신학이 난무하게 된 상황들과 이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2023년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모든 자유주의신학의 발원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비평을 허용하고 있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비평거부신학 운동을 일으켜 성경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받아 『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2024)를 발간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현재 선한열매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전남 고흥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서울대학교·충북대학교·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 현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상임이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전) 육군법무관 ·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현)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 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LLM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상명대학교 헌법학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독일 BONN 대학에서 법학 박사(헌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비서관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