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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최대권, 음선필, 조영길, 김용훈, 명재진, 지영준, 고영일 (지은이)
  |  
밝은생각
2020-03-16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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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책 정보

· 제목 :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0719001
· 쪽수 : 152쪽

책 소개

한국 법조계의 중진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왜곡된 지성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명쾌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를 통하여 지성인들이 올바른 혐오차별과 올바른 인권에 대한 바른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동성애와 차별금지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처벌론)의 위험성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

혐오표현 관련 주요 쟁점
| 김용훈 교수(상명대 헌법학)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
|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차별금지와 구별금지의 넌센스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인권기본법 등의 제정시도에 대하여
|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저자소개

최대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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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 고흥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서울대학교·충북대학교·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 현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상임이사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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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의 다른 책 >
지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전) 육군법무관 ·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현)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 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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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LLM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상명대학교 헌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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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독일 BONN 대학에서 법학 박사(헌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비서관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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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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