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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사례연구

헌법소송사례연구

방승주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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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사례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사례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09912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02-10-10

목차

[1]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들의 기본권보호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의 제한과 기본권
[3] 소위 이중배상금지규정과 헌법규정의 위헌심사가능성
[4]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상 응시연령의 제한과 공무담임권
[5] 부동산매매에 대한 소위 비교과세제도와 과세요건명확주의
[6]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와 근로자의 기본권
[7]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과 그 효력
[8] 한정위헌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적용
[10] 공훈사실확인청구에 대한 “확인불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
[13]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14] 자도 소주 100분의 50 이상 구입명령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저자소개

방승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ä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헌법사례연습(201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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