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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2권 제1호

헌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3)

김선택, 윤정인, 이재희, 방승주, 정태호, 윤영미, 이준일, 오정록, 전민형, 정영서, 이지훈, 故 요르그 멘첼, 홍석노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5-03-2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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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2권 제1호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51
· 쪽수 : 264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논 문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5)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

김선택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

Jorg Menzel Das Grundgesetz mit 65: Reif fur den Ruhestand oder im besten Alter?
《번역문》요르그 멘첼 Ⅰ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

지정토론 정태호

지정토론 방승주

지정토론 윤영미

지정토론 이준일

지정토론 윤정인

지정토론 이재희

프로토콜 김봉성

특 집 2 헌법과 시민교육

홍석노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오정록 한국 민주시민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대 담

전민형 김선택 교수와 Albert Chen 교수의 “아시아 입헌주의”와 “일국양제”에 관한 대담

■ 자 료

김선택 Ⅰ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 등) 참고인 의견서 :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2,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 서 평

정영서 Ⅰ 미국 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방식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의 개선방향의 제안: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을 읽고

이지훈 Ⅰ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论南海九段线的历
史,地位和作用’을 읽고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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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ä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헌법사례연습(201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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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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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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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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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미국 미네소타대 (Ph.D., M.Ed.) [경력]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조교, 강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의·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다면평가제도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미래인재연구회 멘토교수 [논문] The Diffusion of ISO 14001 in a Developmental State, Asian Perspective, 2019 세계화에 대응한 한국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 방향, 역량개발학습연구, 2017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헌법연구, 2017 Paid Educational Leave and Self-Directed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16 外 [수상]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8, 2019) 박사학위논문 우수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Gary McLean Legacy Fellowship Award (미국 미네소타대, 2013)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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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現)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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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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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요르그 멘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본 대학 교수 역임(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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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공주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학과 졸업(문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학과 졸업(교육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現) 경기도교육청 수리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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