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연습

[사례형]

I. 헌법총론

1. 토지 및 주택소유상한제와 헌법개정의 한계 3
2.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의 허용여부 8
3. 세법에 있어서 법률해석의 한계 12
4. 형벌조항에 대한 유추적용과 죄형법정주의 24
5.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표현의 자유 33
6. 소위 김영란법의 위헌여부 46
7. 법학전문대학원 상대평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62
8.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제도의 위헌여부 82
9.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조정규정의 소급적용과 신뢰보호의 원칙 91
10.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상
이의제기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04
11.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의 위헌여부 117
12.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 127

II. 기 본 권

13. 세월호승객 구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 145
14. 항공안전법상 테러방지를 위한 항공기격추명령제도의 위헌여부 157
15. 태아의 생명권과 부모의 알권리 167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기준의
위헌여부 174
17.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여부 188
18.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제도의 위헌여부 195
19. 영상물등급위원회 수입추천제도의 위헌여부 204
20. 세월호 추모집회와 경찰의 차벽설치 및 최루액 물대포
사용의 위헌여부 214
21. 소위 3불정책과 대학의 자치 230
22. 담뱃값 대폭인상조치의 위헌여부 239
23.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제한의 위헌여부 248
24.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제도의 위헌여부 257
2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의 선별과
배제된 후보자의 기본권 267
26. 지방선거에서 배제된 외국인의 헌법소원 275
27.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와 선거운동의 자유 280
28. 재외국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 배제조항의 위헌여부 295
29. 해외거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배제의 위헌여부 304
30. 헌법불합치결정에 반하는 지방공무원시험시행계획공고의
위헌여부 314
3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의 위헌여부 324
32. 해외범죄피해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위헌여부 328

III. 국가조직론 및 헌법재판

33.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요구권의 위헌여부 등 337
34. 태완이법의 진정소급효조항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346
35. 태완이법 공소시효배제 소급적용에 대한 피고인의 헌법소원 357
36. 의료법상 비맹제외기준조항의 위헌여부 367
37.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재도입의 위헌여부 380
38.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규정의 위헌여부 398
39. 사립대학교의 교수재임용거부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407
40.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여부 412

※ 이상 Ⅰ. 헌법총론, Ⅱ. 기본권, Ⅲ. 국가조직론 및 헌법재판에 따른 사례의 편제는 주된 쟁점에 따른 것임

[기록형]
헌법기록형 문제 1 423

헌법기록형 문제 2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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