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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 정태호, 방승주, 김광재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9-12-02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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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책 정보

· 제목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89237059
· 쪽수 : 292쪽

책 소개

헌법학총서 1권.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목차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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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ä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ä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헌법사례연습(2015)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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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어린 시절 작가를 꿈꾸었으나, 문학은 배고플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로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고려대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을수료하였고, 독일 뮌헨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베스트셀러인 『기본강의 헌법』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고, 숭실대 겸임교수로서 강단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전하는 일에도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및 변호사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시를 읽을 때나 시를 쓸 때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해한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을 비롯해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행정소송실무』 등이 있고,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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