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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법학의 과제

현대공법학의 과제

최송화 (지은이)
박영사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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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법학의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대공법학의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509981
· 쪽수 : 1018쪽
· 출판일 : 2002-06-30

목차

金鐵容 行政審判委員會의 議決에 대한 裁決廳의 再議要求

朴鈗炘 行政法規違反의 脫法規化

Rolf Stober Verwaltungsrechtliche Kooperations- und Privatisierungs formen in Deutschland

權寧卨 分斷國 國籍制度의 特殊法理

金孝全 近代 韓國의 警察 關係 文獻

安京煥 輸出商品으로서의 美國 憲法 -美國 憲法의 普遍性과 特殊性-

成樂寅 全國選擧區 比例代表國會議員 選擧制度의 問題點과 改革方向

李丞祐 基本權의 本質에 관한 理論의 歷史的 展開와 評價 및 課題

鄭宗燮 「憲法」이라는 用語에 대한 沿革的 硏究

全光錫 年金保險의 國際基準 및 國際的 保障에 관한 硏究

鄭在晃 行政立法委任과 行政立法에 관한 우리 憲法裁判所의 統制 - 判例分析을 중심으로 -

李時佑 獨逸에서의 學校紛爭 解決을 위한 法的 制度에 관한 연구

李憲煥 行政機關의 法律解釋權 -美國聯邦大法院의 FDA담배規制 違憲判決을 참고로-

李仁皓 憲法裁判의 本質에 비추어 본 限定違憲決定의 타당논거

白允喆 인터넷과 淫亂物의 規制

鄭肯植 1625年 號牌事目에 대한 고찰

박수혁 生活補償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洪井善 韓國과 獨逸의 地方自治法上 地方議會 關聯規定의 比較

崔靈圭 公法?處分?法律上 利益―行政審判을 통한 權利救濟의 擴大를 위한 試論―

李京運 大學의 自治와 國立大學의 조직형식

李光潤 公法人의 原告適格

白潤基 金融行政에 있어서 法治主義의 具現

李殷祈 開發負擔金賦課處分과 行政行爲의 瑕疵의 承繼 - 대법원 2001. 6.26.선고
99두11592판결을 중심으로 -

李翰成 美國 環境法上의 原告適格에 관한 判例의 동향

朴均省 프랑스에서의 親環境的 都市計劃法制

洪準亨 獨逸 統一과 法治國家

吳峻根 「基本法」의 行政法學上 위치에 관한 法實證的 考察

崔承元 EU IT 규범화 동향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基本方向 - 行政訴訟의 構造?種類?對象을 중심으로-

裵柄皓 公用收用의 必要性에 대한 一考察

金性洙 協力的 地方自治와 地方公企業

柳至泰 行政法 方法論 小考

金裕煥 法院에서의 行政事件에 대한 裁判外紛爭解決制度

金容燮 內認可의 法的 問題

金連泰 行政과 行政裁判의 關係

宣正源 行政의 性格變化와 行政節次法의 改正方向

金光洙 中國 行政訴訟法의 主要內容과 特徵

李元雨 抗告訴訟의 對象인 處分의 槪念要素로서 行政廳

慶 健 情報公開制度의 새로운 지향 ― 電子情報의 公開

金鍾甫 막다른 道路와 損失補償

金炳圻 自治團體에 대한 國政監査의 法的 限界와 逆機能的 實態: 京畿道 事例를 中心으로

李桂洙 新自由主義의 世界化와 法治國家의 危機

金聖泰 個人關聯情報에 대한 警察作用

文尙德 行政法學에 있어서의 法과 政策 - 그 相關關係와 硏究方法論을 中心으로 -

저자소개

최송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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