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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익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2115508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3-09-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2115508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3-09-10
목차
머리말
第1章 序論
第2章 行政法上 公益槪念의 刑成과 展開
第3章 獨逸 公法上의 公益槪念
第4章 行政法의 토포스로서의 公益: 우리 나라의 問題狀況
第5章 立法上 公益槪念의 機能과 解釋 · 適用
第6章 判例에 있어서의 公益槪念의 法問題化
第7章 個別公法 領域에서의 公益論議
第8章 結論
第9章 補論: 英 · 美 公益法運動의 法的 意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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