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과 공익

제1부 법일반
한국의 입법기구와 입법자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시론적 고찰'

제2부 행정법일반
행정법학에 있어서 공,사법 구별론의 사상사적 검토
행정규제완화와 재량권남용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전개와 의의
공익개념의 법문제화: 행정법적 문제로서의 공익
뉴 밀레니엄에 즈음한 한국공법학회의 회고와 전망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

제3부 행정절차법
절차상 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 청문을 중심으로 –
행정처분의 이유부기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내용과 특징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제4부 행정구제법
반사적 이익과 법적 이익 –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
공권과 반사적 이익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제5부 행정법각론
우리나라 경제행정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토지행정법에 관한 연구
합법성감사의 개념에 관한 몇 가지 고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와 감사원의 감사
자치입법권의 본질과 한계, 범위 –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관련하여 –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국가감독

제6부 비교법
미국행정법의 장래
미국행정법의 역사적 전개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법제의 총설
남북한 행정조직의 비교

제7부 교 육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교육개혁의 현황과 과제

제8부 時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