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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익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210144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02-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52101440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02-08-30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독일 공법상의 공익개념
제4장 행정법의 토포스로서의 공익
제5장 입법상 공익개념이 기능과 해석,상용
제6장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개념의 법문제화
제7장 개별공법 영역에서의 공익논의
제8장 결론
제9장 보론 : 영미공익법운동의 법적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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