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논집 : 장관 시절

제5장 재무부장관 시절(1988년 12월~1990년 3월)
제1절 시대적 배경 3
국내 정치·사회 상황 3
여소야대와 3당 통합 3
북방정책의 추진 4
‘보통사람들’의 시대 4
남북관계 4
국제 상황 5
소련의 개혁·개방 가속화 5
동유럽 공산권의 도미노 붕괴와 독일 통일 6
미국 경제의 회복과 일본 경제의 불황 7
국내 경제 상황 7
6공화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년)의 추진 8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 8
3저호황과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적 책무 강조 9
무역 자유화 9
외환 자유화 10
숫자로 본 1989~1990년의 한국경제 10
제2절 재무부장관 시절의 주요 시책 1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재무부 시책의 기본방향 12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 18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토지공개념 도입의 경위 19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의 19
토지 관련 3법의 입법과 변천 21
재무행정의 수행 21
재무행정의 중점 22
재무공무원의 자세 23
통화신용정책 25
1989~1990년의 통화신용정책 25
금리자유화와 통화량 규제 26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30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 전문가의 보고서 30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논의 경위 31
각 기관의 입장 31
재무부장관 취임 후 진행상황 32
장·단기 금융구조의 확립 34
콜시장의 효율화 34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지양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촉진 35
지역금융권 형성과 중소기업금융의 강화 및 주택자금 공급의 확대 36
보험시장 개방 38
자본시장 상황의 변화와 12·12대책 39
주가 상승기 대응 39
주가 하락기 대응 41
주가 반등기 대응 42
주가 재하락기 대응 42
12·12대응 42
개방화시대로의 전환과 그 시책 45
개방화시대로의 전환 45
GATT 18조B항의 졸업 46
시장평균환율제의 도입과 외환집중제의 완화 46
유럽개발은행 가입 추진 50
IBRD/IMF연차총회 의장직 수행 50
세제의 운용방향 53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준비 55
재정·금융정책 홍보 57
제3절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 57
제4절 인물평 58
<별첨 자료> 61
별첨 5-1재무부장관 취임사 63
별첨 5-21989년도 재무부 업무계획 보고 66
별첨 5-31990년도 재무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 85
별첨 5-4재무부 직원과의 대화 100
별첨 5-5금융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06
별첨 5-6한국은행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 요지 123
별첨 5-7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의 재정립 위한 합동토론회 인사말 129
별첨 5-8IBRD/IMF연차총회 개회사 132
별첨 5-9IBRD/IMF연차총회 폐회사 142
별첨 5-10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 148
별첨 5-11금융실명제의 정착방안 153
별첨 5-12우리 경제의 진로와 우리의 자세 200
별첨 5-13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 보고대회 인사말 217
별첨 5-14재무부장관 이임사 223

제6장 재정경제부장관 시절(1998년 3월~1999년 5월)
제1절 재정경제부로의 조직 개편 229
제2절 재정경제부장관 시절 주요 활동 231
활동 개관 231
이미 발간된 기록에 대한 보완 232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 시절 소회 233
제4절 인물평 236
<별첨 자료> 239
별첨 6-1직원 연찬회 강연 241
별첨 6-2IMF특강: 경제를 푼다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