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윤선희)

제1편 특허법 총론
제1장 특허법의 목적
제1절 발명의 보호와 장려
제2절 발명의 이용
제3절 산업발달
제4절 특허제도의 원리

제2장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1절 기타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제2절 헌 법
제3절 행 정 법
제4절 민 법
제5절 형 사 법
제6절 노 동 법
제7절 민사소송법
제8절 ADR
제9절 상 법
제10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절 세 법
제12절 부정경쟁방지법
제13절 종자산업법
제14절 저작권법
제15절 반도체칩법
제16절 표준과 특허

제3장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과 실시
제1절 서 설
제2절 각국의 발명의 정의
제3절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이 도입된 배경
제4절 현행 특허법상의 발명
제5절 현행 특허법상 발명정의의 한계
제6절 발명정의의 확대 검토

제4장 발명의 종류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제3절 특수한 분야의 발명
제4절 기타 발명의 분류

제5장 발명의 유사개념

제6장 특허법상의 실시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1절 발명의 성립성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편 특허출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절차상의 능력
제1절 특허법상의 절차능력
제2절 대 리
제3절 기일 및 기간
제4절 절차의 효력과 정지

제3장 특허출원상의 제원칙

제4장 특허출원절차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제6장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제7장 출원의 효과

제8장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제1절 보정제도 443
제2절 출원분할 466
제3절 변경출원제도
제4절 우 선 권 476
제5절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4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제1장 출원심사제도

제2장 심사의 주·객체(대상)
제1절 심사의 주체
제2절 심사의 객체
제3절 심사절차의 중지
제4절 심사절차의 진행

제3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1절 방식심사 527
제2절 불수리처분(반려처분)
제3절 출원공개제도 및 조기공개제도
제4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제도
제5절 우선심사제도

제4장 심사에 대한 결정
제1절 출원심사결정의 의의 및 취지
제2절 특허거절결정
제3절 재심사 청구제도
제4절 특허결정

제5편 특허등록
제1장 특허 및 수수료
제1절 의 의
제2절 특허료의 법적 성질
제3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납부
제4절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5절 특허료의 반환

제2장 특허등록

제6편 특 허 권
제1장 특 허 권

제2장 실 시 권
제1절 실시권의 일반론
제2절 전용실시권
제3절 통상실시권

제7편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1장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8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
제1장 민사적 구제

제2장 형사적 규제

제3장 행정상의 과태료

제4장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제9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 판
제1절 심판일반
제2절 심판의 종류
제3절 심판의 주체
제4절 심판 절차
제5절 특허심판의 각론
제6절 심판의 종결
제7절 심판비용

제2장 재 심
제1절 서 설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절차
제4절 재심의 심리
제5절 심결(재심의 효과)
제6절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7절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소(訴)

제3장 특허소송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특허소송절차
제4절 기술설명회의 개최
제5절 심결취소소송
제6절 상고(上告)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제1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서
제2절 조약의 체제
제3절 국제출원절차

제2장 미생물 출원

제11편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협력
제1장 특허관련 국제기구
제1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2장 특허관련 국제협약
제1절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절 WTO/TRIPs
제3절 특허협력조약(PCT)
제4절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제5절 특허실체법조약(SPLT)
제6절 부다페스트조약

제12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제2절 실용신안법의 목적
제3절 실용신안법상의 정의
제4절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
제5절 실용신안절차상의 총칙 및 특허법 준용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원
제1절 실용신안 요건
제2절 등록출원절차 및 심사

제3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제1절 등록료·수수료
제2절 실용신안의 등록

제4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제1절 실용신안권
제2절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5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1절 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