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연구 제18권

일반논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 규제 관할권
미국.EU 항공자유화 협정과 경쟁법상의 제문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대법원의 포스코사건 판결
동의명령제
EU 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하계학술대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선의 모색
사법적 관점에서 본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적 검토

추계국제학술대회: 보험산업과 독점규제법-보험사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집행과 그 한계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조화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Antitust Law for the Business of Insurance : History, Scope and the State Action Doctrine
Insturance Business and Competitiong Law in Japan
Competition Enforcement versus Sector Regulation: An Internatinal Perspective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titrust Laws recent developments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