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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4편)

정지범, 이재열 (지은이)
  |  
법문사
2009-12-31
  |  
2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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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책 정보

· 제목 :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4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3533
· 쪽수 : 248쪽

책 소개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제1편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구축
제`1`장 서 론 (정지범 / 김근세 / 최상옥)
제`1`절 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본서 전체 연구의 방향
제`3`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

제`2`장 위기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정지범 / 최상옥)
제`1`절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위기관리의 과제특성

제`3`장 외국사례 분석: 미국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최상옥)
제`1`절 미국 위기관리체계 개관
제`2`절 주요재난별 위기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실태와 그 평가

제`4`장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 모형 (김근세)
제`1`절 위기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
제`2`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제`3`절 재난유형별 거버넌스 분석: 미국의 사례
제`4`절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의 결정

제`5`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정부 부문 (안철현)
제`1`절 우리의 위기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제`2`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정부 부문
제`3`절 정부 부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제`6`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민관협력 부문 (성기환)
제`1`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민관협력 부문
제`2`절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 사회적 자본을 적용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김근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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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서재호)
제`1`절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기초 -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입법의 지도이념 -
(유진식 / 서재호)  

제`1`절 위기의 실체와 관리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념
제`3`절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범위와 전략
제`4`절 위기관리 입법의 지도이념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 (서재호)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
제`2`절 주요 현행 법
제`3`절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 미국의 위기관리 법제 (정하명)
제`1`절 개 요
제`2`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미국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미국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법제 (이순태)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일본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일본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6`장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 (강문수)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독일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발전방향 (서재호 / 유진식 / 정하명)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평가 실시
제`2`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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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제`1`장 서 론 (김은성)  

제`2`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은성)  
제`1`절 탈정상시대와 탈신뢰사회의 도래
제`2`절 불확실성 9
제`3`절 신뢰(Trust) 19
제`4`절 전문성 22
제`5`절 거버넌스 27
제`6`절 종합 요약 40
제`7`절 연구의 분석틀 41

제`3`장 생명공학 (김동광)  
제`1`절 서 론
제`2`절 생명공학 사례의 개요: GMO를 중심으로
제 3`절 생명공학과 불확실성
제`4`절 GMO의 위험거버넌스
제`5`절 생명공학과 GMO 거버넌스의 국가 간 비교: 미국, EU(덴마크), 한국
제`6`절 결 론

제`4`장 나노기술 (이영희)  
제`1`절 서 론
제`2`절 나노기술의 발전과정 및 특징
제`3`절 나노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나노기술을 둘러싼 위험불확실성 논의의 확산
제`5`절 나노기술 위험거버넌스의 구축
제`6`절 결 론

제`5`장 신종전염병 (성지은)  
제`1`절 서 론
제`2`절 광우병 사례의 개요
제`3`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제`5`절 광우병 관련 위험거버넌스
제`6`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기후변화 (윤순진)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개요
제`3`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거버넌스
제`5`절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 해외사례와 한국
제`6`절 결 론

제`7`장 결 론 (김은성)  
제`1`절 불확실성
제`2`절 위험거버넌스
제`3`절 불확실성 유형별 위험거버넌스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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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제`1`장 서 론 (이재열 / 정지범)
제`1`절 종합위기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의의 -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제`2`절 본서의 흐름

제`2`장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류현숙 / 정재기 / 정지범)  
제`1`절 복원력의 정의
제`2`절 취약성과 복원력: 두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제`3`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제`4`절 복원력 구축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제`3`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재기 / 홍영란 / 정인관)  
제`1`절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제`2`절 해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로 판단한 한국의 위치
제`4`절 사례연구(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

제`4`장 복원력이 강한 사회의 구축 방안 (홍영란 / 이재열)  
제`1`절 해외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
제`2`절 지역공동체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

제`5`장 한국사회의 복원력 구축 방안 (정재기 / 정지범 / 이재열 / 홍영란 / 류현숙)  
제`1`절 사회적 자본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
제`2`절 규범과 신뢰의 구축
제`3`절 네트워크의 구축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이재열)  

부록 A - 세계 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부록 B - 세계가치조사(WVS) 결과
부록 C -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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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재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아픈 사회를 넘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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