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품격사회

추천사 다음 50년은 ‘혁신’과 ‘품격’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및 최종현학술원 이사장・SK 회장

발간사 다음 50년을 내다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

서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1장 대한민국을 해부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경제 기적 이후 거센 도전에 직면하다
한국은 선진도상국인가, 선진국인가 /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할 것인가 / 한국은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야 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자

두 번의 사회 전환을 거쳐 승자독식 균열사회가 되다
닫힌 압축성장사회였던 1970~1980년대 중반 / 탈압축 개방사회였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 승자독식 균열사회로서 1990년대 중반~현재 /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스템의 딜레마 구조와 멘탈 모델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
미래 문제를 현재로 가져와 멘탈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현존화 역량으로 한국형 미래전략을 짜야 한다
창조적 미래전략의 핵심은 ‘현존화 역량’이다 / 한국형 미래전략으로 미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한다
품격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가 / 제로섬 경쟁을 지속가능한 웰빙으로 전환해야 한다 / 어떻게 역설과 딜레마의 구조를 해소할 것인가 / 역동적 균형 전략으로 장기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사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 / 공유 기반 번영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

2장 위기 대응을 통해 한국 경제를 전환한다

기적 이후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경제성장 신화가 종언을 고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 생존과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압축성장한 만큼 급격히 격차경제가 되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운 비상 후 급격히 추락했다 / 잘나가던 한국은 왜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는가 / 역 쿠즈네츠 커브를 타고 격차경제로 급격히 전환했다 / 저성장 격차경제로 사회통합 붕괴 위기에 놓이다

복합위기 시대에서의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
다자 무역체제 붕괴 후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이 생겼다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글로벌 과제다 /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생산성 침체로 이어진다 /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며 전체 생산성이 낮아졌다 /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인구 위기를 직시하자
한국 합계출산율은 저출산을 넘어 극단적인 수준이다 / 고령화의 늪에서 나오려는 다각적 대응이 시급하다 / 초저출산으로 인구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

축소경제 시대 불균형 강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에 성장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 지방소멸은 청년 여성 인구이동의 문제다 / 취약 고용과 삶의 질 저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균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내수 촉진과 제3국과의 무역 확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 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 산업정책의 큰 틀과 원칙부터 수립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축소경제 시대 대비 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노동 개혁’을 넘어 ‘노동 거버넌스 리밸런싱’이 요구된다 / 한국 경제 국제화로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야 한다 / 지역경제 단위 재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 가족 형성 비용을 낮추고 가족 공동체 가치를 높이자

혁신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키워야 한다
혁신을 통해서 빵의 크기를 최대화해야 한다 / 소외된 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3장 어떻게 정서적 내전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회복탄력성을 동시에 보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당면 과제들 해결이 시급하다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의 뒷면을 성찰할 시간이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 ‘1987년 체제’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됐다 / 개혁을 위한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말았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 철학적 사상과 방향이 필요하다 /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적 민주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간다면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승자독식 원칙은 권력투쟁과 갈등을 격화시켰다 / 극단적 정치인과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 공천 개입, 지역주의, 시민사회 권력화가 문제다

현재와 미래의 간극을 줄여야 바람직한 미래로 간다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승자독식을 막아야 한다 / 정당개혁으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 / 정치, 국회,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미래 정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 5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자

4장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국의 5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내다보자
이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탐색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일곱 가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 성공 경험은 최고의 자원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짜자
근면, 인적·기술적 우위, 법치주의 확립은 강점이다
추격형, 과도한 경쟁과 비교, 신뢰 부족은 약점이다
K-컬처, 풍부한 인적자원, 인프라, 기술력은 기회다
저출산과 고령화, 갈등, 관료제, 불신은 위협이다

공동 번영의 혁신적 품격사회로 가야 자멸을 막는다
사회 갈등 해결 없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 예정된 미래가 아닌 바람직한 미래로 가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 개혁을 해야 한다 / 역동적인 한국을 만드는 지역 활성화를 해야 한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자
시민사회 개혁, 정부 개혁, 지역 활성화가 핵심이다 / 모두의 실천이 혁신적 품격사회를 만든다

미주

참고문헌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202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고 그다음 50년의 시작인 첫 1년을 앞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출범한 1974년에 한국은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했다. 재단 설립자 최종현 이사장은 한국에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다른 갈등이 등장할 것도 예견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고 그가 내다본 미래에 한국은 도착했다.
빵의 문제는 해결했으나 지금 한국은 새로운 갈등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식민지 유산과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한때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던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영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제조업 강국, 무역 대국, 역동적인 민주주의, K-컬처의 국가로 부상했다. 민주주의 선진경제대국 클럽인 G7에 대한민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국가의 위상이 커졌다. 그러나 한국은 압축성장의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그림자도 짙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또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과 자살률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오늘날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고도화된 경제와 선진민주주의를 갖췄다. 그런데 이는 선진국의 시작점에 도달한 것이지 결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앞에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정학적 불안정성, 사회 양극화 등 거대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체계적인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전략이 절실하다.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한 제2의 창조적 파괴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의 1장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답을 찾는다.
첫째,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체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며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균열과 불안을 일으키는가를 살펴본다.

승자독식 균열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으로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들 수 있다. 먼저 풍요의 역설 현상부터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가까워졌으나 국민의 삶은 오히려 불행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 지표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 실업 대비 수준, 사회적 안전망, 노인 빈곤율, 복지지출, 건강에 관한 우려, 자살률, 사회적 신뢰, 불안감,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의 외로움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행복지수에서도 2013년 세계 41위, 2021년에는 62위, 2023년 57위로 하락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