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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법리와 현실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고종주 (지은이)
  |  
법문사
2011-02-10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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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법리와 현실

책 정보

· 제목 : 재판의 법리와 현실 (소송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18080048
· 쪽수 : 420쪽

목차

제`1`부 재판에 관한 명상
절차 진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재판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17
우리 시대의 소수자는 누구인가 40
성전환 현상에 관한 몇 가지 소견 50
미국 형사배심재판 참관기 59
참여재판 원년의 회고와 전망 83
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14
제`2`부 판결 문장론
재판에 대한 표현방식의 전환과 모색
평화를 담는 아름다운 그릇, 판결 127
다시 판결문장을 생각한다 174
사상과 장미,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199
소송자료 작성을 위한 권장 사항 228
제`3`부 판결 문장의 실제
말과 글로 표현된 재판의 현장
성전환허가결정 237
부부강간 사건의 판결 이유 252
성전환자 강간사건의 판결 이유 262
전자발찌착용청구 사건의 판결 이유 27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 281
검사의 서명 없는 공소장의 효력 292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판결 300
성추행범에 대한 양형이유 310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314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316
조직 폭력범에 대한 훈계문 318
성전환자 강간범에 대한 훈계문 322
제`4`부 인사문 기타
사람·자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표현
가사조정위원들에게 327
호적관장자들에게 333
소년보호직원들에게 340
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위하여 351
어느 산악인의 산행기 출간을 축하하며 355
일하며 생각하며 359
이동식의 된장 읽고 361
바다, 만남 그리고 해운대의 추억 364
후배 법관과의 대화 367
예수님을 향한 눈물과 사랑 370
제2 시집 출간에 즈음하여 375
제`5`부 우리들의 행복론
삶과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와 표현
물질원소, 사랑과 행복을 말하다 381

저자소개

고종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 남해에서 출생하여 부산대학교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6회 행정고시(1975)에 합격하여 문교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5년 2개월 간 근무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1980)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로 근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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