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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0208
· 쪽수 : 728쪽
· 출판일 : 2012-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0208
· 쪽수 : 728쪽
· 출판일 : 2012-01-20
책 소개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입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