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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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83292
· 쪽수 : 546쪽
· 출판일 : 2013-12-25

책 소개

국가배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은 論文集으로서, 원래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행정구제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구제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第1編　國家責任法
第1部　國家賠償
第1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第2章　規範上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第3章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訴訟

第2部　公用收用 및 損失補償
第1章　公用收用의 要件과 限界
第2章　補償附公用收用과 無補償附內容限界規定의 區別
第3章　財産權의 社會的拘束과 收用의 間隙
第4章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
第5章　美聯邦憲法上收用과 規制
第6章　유럽연합(EU)법에 있어서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第7章　生活補償과 移住對策
第8章　殘餘地收用請求의 訴訟法的爭點

第2編　行政訴訟法
第1章　環境訴訟과 隣人保護
第2章　建築法上考慮命令과 第3者保護
第3章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
第4章　不作爲違法確認訴訟의 違法判斷 및 提訴期間
第5章　建築申告와 隣人保護
第6章　行政立法不作爲에 대한 司法的統制
第7章　行政訴訟法의 改革과 課題

저자소개

정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역서] <저 서> 한국행정법론, 제4판(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行政法의 特殊問題(2018) 現代行政의 作用形式(2016)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제1전정판(2015) <번역서> 유타 림바흐, 독일연방헌법재판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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