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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85241
· 쪽수 : 932쪽
· 출판일 : 2013-03-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85241
· 쪽수 : 932쪽
· 출판일 : 2013-03-05
책 소개
제6판에 이어서 1년 반 만에 '형법총론' 제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전의 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개정작업도 개정법령의 반영, 최신판례의 소개, 최신문헌의 참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제2절 회사의 탄생
제3절 회사의 확장
제4절 회사의 축소
제5절 회사의 변모
제6절 회사의 소멸
제7절 회사의 계속
제12장 회사분쟁의 해결
제1절 자율적 해결
제2절 조정과 중재
제3절 법원에 의한 해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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