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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영업비밀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095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2-06-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095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2-06-25
책 소개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기여하는 영업비밀 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보유자 보호강화 일변의 논의 속에서 이노베이션에 기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챔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2절 형사적 구제 방법
제4장 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산업기술 보호의 의의
제2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특성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