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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영업비밀보호법 (전면개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2195
· 쪽수 : 38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2195
· 쪽수 : 388쪽
책 소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최신 동향을 모두 반영한 책이다. 2012년 이후 2019년까지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법 내용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019년 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정의, 3배 손배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 또한 충실히 설명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비밀의 보호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4장 산업기술 등의 보호
제1절 산업기술 보호의 의의
제2절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성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절 방위산업기술 및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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