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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정경쟁방지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10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2-06-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10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2-06-25
책 소개
보다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표지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밥지법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보호법익론
제2장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제1절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제2절 영업주체혼돈행위
제3절 저명표시의 부정사용행위
제4절 원산지오인유발행위
제5절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제6절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수량의 오인유발행위
제7절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제8절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섬점행위
제9절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제3장 제2조 제2호ㆍ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4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1절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5절 행정적 구제 방법
제5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