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 1 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 1 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3
제 2 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4
제 3 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5
제 4 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10
제 5 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12
제 2 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 1 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15
제 2 절 연　　혁 19
제 3 절 특　　징 20
제 4 절 기본개념 22
제 5 절 제재수단 32
제 3 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개　　설 37
제 2 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42
제 3 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67
제 4 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 1 절 기업결합의 제한 73
제 2 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120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 1 절 개　　설 151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53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185
제 4 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194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 절 머 리 말 201
제 2 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206
제 3 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221
제 4 절 부당지원행위 264
제 5 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274
제 7 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 1 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281
제 2 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287
제 3 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293
제 8 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 1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299
제 2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08
제 3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316
제 9 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 1 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331
제 2 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335
제 10 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 1 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347
제 2 절 형사처벌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