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제1장 상조업과 소비자보호
제1절 상조업 개관
제2절 상조업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제2장 상조업과 등록
제1절 상조업과 등록규제
제2절 등록의무자로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자
제3절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제3장 상조계약과 소비자보호
제1절 선불식 할부계약으로서의 상조업
제2절 계약체결전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제3절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제4절 계약유지 및 이행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제5절 계약해소단꼐에서의 소비자보호

제4잘 상조계약과 약관
제1절 약관의 개관
제2절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5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편면적 강행규정 등
제1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개관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내용 및 지급
제3절 예치계약
제4절 공제조합
제5절 편면적 강행규정
제6절 재판관할
제7절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장 상조업과 공법적 규제
제1절 사업자의 금지행위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제3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4절 벌칙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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