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칙



1. 렌탈계약과 통신판매

2.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 선임계약과 전자상거래

3. 온라인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과 통신판매

4.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자가 소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할부거래법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2. 청약의 정정 또는 취소절차

3. 통신판매업의 신고

4. 결제대금예치제도

5. 미성년자의 취소권

6. 재화 등의 공급

7. 재화의 공급곤란을 이유로 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해제



제3장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등



1.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2. 청약철회와 발신주의

3. 재화의 공급지연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의 기산일

4. 계약서 미교부시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일

5. 청약철회 방해시 행사기간의 기산일

6.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

7. 재화의 파손시 청약철회 가능 여부

8. 청약철회 배제사유(의류의 택 제거)

9. 청약철회 배제사유(전기제품)

10. 청약철회 배제사유(항공권)

11. 청약철회 배제사유(열차승차권)

12. 청약철회 배제사유(도서구입)

13. 청약철회 배제사유(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재화)

14. 일부의 배제조치와 청약철회

15. 청약철회 관련 증명책임



제4장 청약철회의 효과



1. 용역의 반환

2.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의 대금환급

3. 지연이자

4. 상계요청

5. 사용이익의 청구

6. 반환비용의 부담

7. 결제대금예치업자의 대금환급



제5장 통신판매중개



1. 중개의뢰자의 허위정보를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2.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행위와 통신판매업자의 연대책임

4.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의무



제6장 금지행위 위반과 시정조치 등



1. 기만적인 광고와 시정명령

2. 시정권고의 수락

3. 분쟁조정과 시정조치의 면제

4. 강행규정

5. 재판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