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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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237650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15-02-10

제1장 계약과 계약의 구속력
제1절 시민법과 사회법
제2절 계약의 구속력과 청약철회권

제2장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
제1절 소비자계약과 디지털콘텐츠거래
제2절 청약철회권의 개관

제3장 주요국에서의 청약철회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제4장 현행 법령상 청약철회제도
제1절 청약철회의 대상인 계약의 범주
제2절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청약철회권

제5장 디지털콘텐츠거래분야에서의 청약철회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청약철회권의 인정여부
제2절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제3절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제4절 청약철회의 효과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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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전)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 한국온라인유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재산법학회/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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