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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권오승, 서정 (지은이)
  |  
법문사
2016-09-10
  |  
4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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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0436
· 쪽수 : 728쪽

책 소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전체적.통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저자소개

권오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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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3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김&장, 창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역임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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