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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1441
· 쪽수 : 860쪽
· 출판일 : 2020-09-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1441
· 쪽수 : 860쪽
· 출판일 : 2020-09-25
책 소개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독점규제법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비롯하여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부당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