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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2745
· 쪽수 : 882쪽
· 출판일 : 2022-02-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2745
· 쪽수 : 882쪽
· 출판일 : 2022-02-10
책 소개
최근 시장경제와 공정사회가 국내외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럴수록 독점규제법이나 경쟁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의 판단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