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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1778
· 쪽수 : 83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1778
· 쪽수 : 838쪽
책 소개
독점규제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다. 독점규제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지난 37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제3판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강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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