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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해설

선원법 해설

(제2판)

권창영 (지은이)
  |  
법문사
2018-01-15
  |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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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선원법 해설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297
· 쪽수 : 1074쪽

책 소개

초판의 오류 시정,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새로 나온 판례의 추가 이외에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 선원법의 간략한 소개를 담았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저자소개

권창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2021)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초판; 2020, 제2판),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2018, 제2판; 2022, 제3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2017),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 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Ⅱ-항공노동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항공법판례해설 Ⅳ-항공행정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2020),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2022) >>> 논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등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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