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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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입원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761
· 쪽수 : 928쪽
· 출판일 : 2018-08-30

책 소개

법학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장의 정신보건전문가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가능한 한 어려운 법적 개념이나 법리적 논쟁은 피하고 쉬운 용어로 실제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제1장 정신장애와 법
제1절 정신장애와 법
제2절 정신장애법의 법원(法源)
제3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지위
제4절 정신장애인의 권리

제2장 강제입원제도
제1절 강제입원의 근거와 유형
제2절 강제입원의 국제기준
제3절 강제입원심사와 퇴원제도
제4절 강제입원 및 퇴원청구 현황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1절 보호의무자제도
제2절 자발적 입원
제3절 강제입원
제4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5절 응급입원과 퇴원

제4장 퇴원청구 및 심사
제1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2절 퇴원과 외래치료명령
제3절 행정조사와 입?퇴원관리시스템

저자소개

신권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2년 서울 중랑천변에서 태어났다.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사학위논문]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년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집문당)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Ⅲ(박영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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