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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신건강복지법 해설 (입원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761
· 쪽수 : 92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761
· 쪽수 : 928쪽
책 소개
법학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장의 정신보건전문가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가능한 한 어려운 법적 개념이나 법리적 논쟁은 피하고 쉬운 용어로 실제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목차
제1장 정신장애와 법
제1절 정신장애와 법
제2절 정신장애법의 법원(法源)
제3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지위
제4절 정신장애인의 권리
제2장 강제입원제도
제1절 강제입원의 근거와 유형
제2절 강제입원의 국제기준
제3절 강제입원심사와 퇴원제도
제4절 강제입원 및 퇴원청구 현황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1절 보호의무자제도
제2절 자발적 입원
제3절 강제입원
제4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5절 응급입원과 퇴원
제4장 퇴원청구 및 심사
제1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2절 퇴원과 외래치료명령
제3절 행정조사와 입?퇴원관리시스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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