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그 내용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역사
Ⅰ.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
Ⅱ. 중세시대의 후견제도
Ⅲ. 근대의 후견제도
Ⅳ. 현대 성년후견의 이념
Ⅴ.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가 주는 시사점
제2절 주요국가의 현대적 성년후견제도
Ⅰ. 영미법계 국가(영국과 미국)
Ⅱ.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독일, 일본)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3절 한국 후견제도의 근대적 전개
Ⅰ. 일제시대 의용민법
Ⅱ. 1958년 제정 민법
Ⅲ.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Ⅳ.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경과
제4절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Ⅱ. 새로운 후견제도의 법원리

제3장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가능성
Ⅰ. 제도의 기원
Ⅱ.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변화
Ⅲ. 제도의 기능과 역할 변화
Ⅳ. 현실적 연계의 가능성
제2절 성년후견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복지적 수요욕구
Ⅱ.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화
Ⅰ.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성격
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제4절 사회복지제도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Ⅰ. 사회보장기본법 등
Ⅱ. 개별 사회복지법
Ⅲ. 정신보건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감독
Ⅰ. 성년후견인 양성제도
Ⅱ. 성년후견인 감독제도

제4장 결론
제1절 후견과 복지의 연계
Ⅰ. 후견과 복지의 접점
Ⅱ. 성년후견제도의 복지제도화
제2절 후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한 인식
Ⅰ. 후견의 본질과 그 위험
Ⅱ. 후견심판 및 후견감독의 중요성
Ⅲ. 배제와 포섭의 법적 장치, 후견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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