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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현대 행정법강의

(제4판)

김유환 (지은이)
  |  
법문사
2019-02-25
  |  
4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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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강의

책 정보

· 제목 : 현대 행정법강의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2003
· 쪽수 : 792쪽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령이나 판례를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외에 과거 판례도 대폭 보완하였다. 각주를 통한 판례 해설을 추가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각 행위형식의 구제에서 헌법소원 등의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가 차지하는 의미를 덧붙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저자소개

김유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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