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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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0529
· 쪽수 : 436쪽

책 소개

제정형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활약하였던 형법학자가 한국형법학의 1세대이다. 1세대 형법학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형법 제정 초기에 출간된 형법학 교과서를 토대로 당시의 형법이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설

제 2 장 형법 제정과 형법학의 초기형성
제1절　해방 직후의 한국법학계와 형사법학계의 상황
제2절　형법의 제정경위와 형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제3절　한국형법학의 초기 형성과정과 시기구분론
제4절　한국형법학 초기 형성기와 목적적 행위론(서술의 범위)

제 3 장 형법총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일반론
제3절　범죄론
제4절　죄수론
제5절　형사제재론
제6절　결　어

제 4 장 형법각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3절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4절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
제5절　결　어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결어

<부록 1> 형법 제정 초기 주요 형법 교과서 목차
<부록 2> 제정형법(制定刑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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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2021년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논문: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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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방문학자 홍익대, 명지대, 경찰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강사 및 외래교수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형법(공저), 객관식 형법(공저), 인권의 창, 헌법의 길(공저) 등의 저서 “방어적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외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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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법학교관(전임강사) 성신여대, 한양대, 한림대, 숙명여대, 울산대 등 강사 현재, 경찰대학, 목포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저서 및 논문]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혁적 고찰” 외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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