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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0529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9-11-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0529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19-11-05
책 소개
제정형법은 1953년 9월 18일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활약하였던 형법학자가 한국형법학의 1세대이다. 1세대 형법학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형법 제정 초기에 출간된 형법학 교과서를 토대로 당시의 형법이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 2 장 형법 제정과 형법학의 초기형성
제1절 해방 직후의 한국법학계와 형사법학계의 상황
제2절 형법의 제정경위와 형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제3절 한국형법학의 초기 형성과정과 시기구분론
제4절 한국형법학 초기 형성기와 목적적 행위론(서술의 범위)
제 3 장 형법총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일반론
제3절 범죄론
제4절 죄수론
제5절 형사제재론
제6절 결 어
제 4 장 형법각론 부분
제1절 개 설
제2절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3절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제4절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
제5절 결 어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결어
<부록 1> 형법 제정 초기 주요 형법 교과서 목차
<부록 2> 제정형법(制定刑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