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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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ISBN : 9788920037993
· 쪽수 : 468쪽
· 출판일 : 2021-01-25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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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년째 법학과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벌이론과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앤드류 폰 히르쉬(Andrew von Hirsch)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비판〉(2005),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2021),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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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2021년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논문: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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