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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최정학, 오병두 (지은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01-25
  |  
1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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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ISBN : 9788920037993
· 쪽수 : 468쪽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저자소개

최정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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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2021년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논문: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대화비밀공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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