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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행정법개론 (정하중 외)

(제19판)

정하중, 김광수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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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정하중 외) (제1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5807
· 쪽수 : 1376쪽
· 출판일 : 2025-01-02

책 소개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충하였다. 그리고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이는 관련된 학계의 최신 논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행정소송규칙의 내용도 행정소송법 관련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저자소개

정하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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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연구생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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