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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반행정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787
· 쪽수 : 1128쪽
· 출판일 : 2024-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4787
· 쪽수 : 1128쪽
· 출판일 : 2024-02-25
책 소개
제3판에서는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반영되었고, 2012년 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론과 행정쟁송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판에는 한국공법학회에서 선정한 행정법 표준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목차
제１편 행정법 서설
제 1 장 행정과 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제 4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２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획
제 4 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 5 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 6 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３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제４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제재처분
제 2 장 행정상 강제
제 3 장 행정상 제재
제５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６편 행정쟁송
제 1 장 개 관
제 2 장 행정심판
제 3 장 행정소송
저자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