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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 정책적 비교 연구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 정책적 비교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6)

이광윤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09-30
  |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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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 정책적 비교 연구

책 정보

· 제목 :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 정책적 비교 연구 (녹색성장 연구 13-23-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3336
· 쪽수 : 98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Ⅰ.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제2장 셰일가스 개발의 정치ㆍ경제적 함의
제1절 유럽을 장악한 러시아의 가스관
제2절 아시아를 겨냥한 러시아의 가스관
제3절 천연가스의 LNG 공급
제4절 셰일가스의 등장
제5절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가스대전
제6절 셰일가스와 환경문제 등의 장애
제7절 셰일가스의 개발과 수입


제3장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
제1절 미국
Ⅰ. 펜실베니아
Ⅱ. 텍사스
Ⅲ. 뉴욕

제2절 캐나다
Ⅰ. 브리티쉬 콜롬비아
Ⅱ. 앨버타

제3절 폴란드
제4절 아르헨티나
제5절 호주


제4장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
제1절 프랑스
제2절 미국 버먼트
제3절 캐나다 퀘벡


제5장 유럽연합 및 영국, 독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광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Ⅻ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Ⅻ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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