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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초행정법 (조문ㆍ이론ㆍ판례ㆍ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5739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5-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5739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2024년 2월에 출간된 “일반행정법”(제3판 전정증보, 법문사)의 자매서로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비법학과 학생이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의 목적으로 행정법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독자를 위해 저술한 것이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제재처분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