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2012) 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지식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 부경법 등)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및 로컬 창업 등과 연계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송 감정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송 감정에 실무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건의 감정을 수행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저작권 교양강의』(2017)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방송에서의 저작물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 연구”(2023),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판단 방법론 개선에 대한 시론적 검토”(2023),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유사도 산출 시 임계치 활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2023), “일본의 한정제공데이터 보호 규정 재논의와 데이터에 관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안”(2023), “특허법 제41조 개정에 관한 소고”(2022),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22) 등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