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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큰글자책]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김시열(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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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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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일반
· ISBN : 9791173072949
· 쪽수 : 117쪽
· 출판일 : 2024-11-27

책 소개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법적 권리 논의를 다루며 기존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AI의 창작물이 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법적 권리 논의를 다루며 기존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AI의 창작물이 예술,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의 창작자로서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목차

인공지능과 창작의 보상

01 소유의 근거
02 지적 창작물의 권리
03 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04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논란
0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06 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07 인격의 확대 논의
08 대안적 논의들
09 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10 앞으로의 대응

저자소개

김시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주대학교에서 로컬비즈니스와 지식재산권을 가르치고 있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로 창업과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센터장,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2025),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2024), 《저작권법》(2024,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소고”(2026),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2026),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에 대한 연구”(2025),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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