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Chapter 1.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70여 년간 세계질서에서 10,000% 성장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또 다른 도전’까지
성장모델 : ‘나 홀로’ 경제에서 ‘손잡고’ 경제로
실행모델 : 가성비의 ‘토털 솔루션’
새로운 법과 제도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Chapter 2. 나 혼자 한국경제에서 ‘손잡고 경제연합’으로
7조 달러 AU 가야 한다
EU 경제연대도 위기에 태어났다
한・일 협력을 시작으로 한 확장가능성
규칙 제정자로, 저비용 파트너로
한・일 연대의 선결과제 ‘정경분리’

Chapter 3. 500만 명 해외인재를
소비 공동화, 두뇌 공동화 현상
한국인 고급두뇌는 해외로
지구촌은 ‘인재영입’ 줄다리기 중
해외시민 500만 명이 들어온다면?

Chapter 4. 소프트한 수출 전환이 필요한 때
한・일 수출입 손익계산서 전격 비교
소프트머니 경제학

Chapter 5.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저비용으로 성장 만드는 토털 솔루션
일본 후지산 자락의 거대 실험실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조건

Chapter 6.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단절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평가되지 못한 가치의 발견 : 기업 자산가치의 재정의와 측정
어쩌면 측정보다 중요한 보상
보상의 방법과 경험적 증거
도전과제 : 고정관념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

Chapter7 그 외 논점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피터팬을 어른으로” - 중소기업의 기득권 해소
“대기업의 인프라를 국가 자산으로” - 공정거래법의 변화
“사회 난제 ‘상속세 문제’도 MSB로” - 토털 솔루션의 확산
“해외공장은 국부유출(?) 이젠 옛말” - 해외이전 인식전환
“중앙집권식에서 분산전원으로” - 에너지의 인식전환
“AI 시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 AI 시대 노동 시스템

한국경제는 지금껏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 우리끼리 공유하고 생산했다. 많은 국가와 FTA를 맺으며 경제영토를 넓혀 오긴 했지만, 무역거래에 한정될 뿐 경제정책과 시스템은 연대하지 않는 독립 경제체제였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속도감 있는 발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변화된 글로벌 지형에서는 우리 같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들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인 미국, 중국의 논리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과 목소리를 함께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
당장은 이웃 나라 일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은 1.8조 달러 시장이지만 일본(4.2조 달러)과 손잡으면 산술적으로 6조 달러 시장이 되고, 7조 달러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덩치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_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중에서

독일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IT 인재들을 유입했는데, 이들은 최소 5만1천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당시 독일의 소득세는 30% 안팎으로 해외 인재 1인당 1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소비액의 16%만큼 부가가치세도 냈다. 그린카드를 활용한 해외 고급인재의 유입은 독일이 당시 부족했던 IT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납세와 소비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납세하는 해외 인재를 우리 사회가 환영하고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적을 주지 않고도 유치할 방법이 될 수 있다.
_ 「500만 명 해외인재를」 중에서

기업의 고민은 ‘전북에 투자할 것이냐 경남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한국이냐 베트남이냐’ 또는 ‘한국이냐 텍사스냐’라는 것이다. 경쟁국들은 낮은 인건비 또는 광대한 시장을 배경에 두고 여기에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더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국내 기업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최소 10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 보조금으로 환급해 주고, 토지?시설 무상 제공, 임직원의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_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