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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

김시열(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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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일반
· ISBN : 9791143011909
· 쪽수 : 135쪽
· 출판일 : 2025-10-31

책 소개

데이터의 독특한 성질은 기존 법체계에 여러 과제를 안기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를 누가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합적 권리 구조 속에서 온전한 데이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
데이터의 독특한 성질은 기존 법체계에 여러 과제를 안기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를 누가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데이터는 물권법상의 소유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법익의 작용을 통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데이터 소유권을 이해하게 되었다. 복합적 권리 구조 속에서 온전한 데이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소유와 관련된 복합적 권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목차

데이터, 누구의 것인가

01 인공지능 데이터의 특성
02 데이터의 개념
03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 유형
04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여러 관점
05 저작권법에서의 데이터 귀속
06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
07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데이터 보호
08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보호
09 데이터 거래 계약에서의 문제
10 데이터 소유 문제의 실무적 접근 방안

저자소개

김시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주대학교에서 로컬비즈니스와 지식재산권을 가르치고 있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로 창업과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전반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센터장,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2025),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2024), 《저작권법》(2024,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소고”(2026),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2026),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에 대한 연구”(2025),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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