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 누구의 것인가

01 인공지능 데이터의 특성
02 데이터의 개념
03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 유형
04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여러 관점
05 저작권법에서의 데이터 귀속
06 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
07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데이터 보호
08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보호
09 데이터 거래 계약에서의 문제
10 데이터 소유 문제의 실무적 접근 방안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데이터에 의해 성능이 결정된다. 학습데이터는 그 규모와 다양성, 비정형성, 재활용성 등의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은 곧 데이터의 핵심적인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핵심적인 자산이자 자원으로 기능함을 보여 준다. 이는 데이터 소유 문제가 기술 주도권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임을 시사한다.

－01_“인공지능 데이터의 특성” 중에서

데이터 소유권은 전통적 물권 체계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물건으로서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시도, 새로운 권리 부여의 필요성 주장, 배타적 재산권의 부정, 부당 사용 규제 방식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논의는 데이터가 단일 권리로 포섭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권리 구조 또는 규제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04_“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여러 관점”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지 않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을 규제한다. 이는 데이터 소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 공백을 메우고, 정당한 이용과 남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투자와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보호의 틀을 적용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06_“부정경쟁행위 규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