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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대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18915784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5-01-2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18915784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5-01-25
책 소개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그간 연구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목차
제1부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역사
01 국내 최초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02 쟁점 중심으로 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논의
제2부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
03 연명치료 중단 또는 보류의 영향
04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현황
05 한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서의 간호사 역할
제3부 현행 연명의료결정 법제에 대한 제언
06 ‘조력존엄사’로의 비약이 아닌, 환자의 정당한 치료거부권 보장하기
07 헌법상 치료거부권의 법적 현실
08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
부 록 대만 ‘환자자주권리법(病人自主權利法)’의 제정에 대한 인터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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